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6구합7408 판결
  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6.05.24 선고 2015구합2295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